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0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2개 )

공유하기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0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7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사람 1 오월 1 에이펙스	# 변호사 (상위 10) 1 곽예람 1 김원정 1 김대일 1 이기윤 1 조정 1 김연수

2. 판례 목록 (72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서울행법 2023. 8. 24. 선고 2022구단66678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확정[각공2024상,2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20년

2. 부산지방법원 2020.12.31 2020구단20020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회식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3. 서울행정법원 2020.12.31 2020구합52283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회식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4.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두39808 판결
  [장해급여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미간행]
   장해급여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9년

5. 울산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252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행사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8. 6. 12. 법률 1566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6.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51409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행사중사고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9. 1. 15. 법 제162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7. 울산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627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회식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8.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64979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행사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9.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합59738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건설기계관리법 도로교통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0.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합67784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 취소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입재해보상보험법

11.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합73727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행사중사고
   고등교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2. 서울고등법원 2019.12.31 2019누38900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행사중사고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7. 12. 26. 대통령령 제285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7. 10. 24. 법률 제14933호로 개정되어 2018. 1. 1. 시행되기 전의 것)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3.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합51390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4. 춘천지방법원 2019.12.31 2019구합5167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행사중사고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재보험법

2018년

15.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16423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경견완장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6.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70168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회식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7. 수원지방법원 2018.12.31 2018구단8966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도로교통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8.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합69240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회식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9.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합7841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합80643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 취소 청구의 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 유족 업무상사고 회식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절차법

2017년

21. 서울고등법원 2017.12.31 2017누38067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회식중사고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2. 서울행법 2017. 6. 29. 선고 2017구단8166 판결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확정[각공2017하,548]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6년

23. 창원지방법원 2016.12.31 2016구단10153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행사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4.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단3591
  재심사결정취소
   재심사결정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행사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5. 서울고등법원 2016.12.31 2016누4449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6. 대법원 2016. 6. 9. 선고 2016두34622 판결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미간행]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5년

27. 서울행정법원 2015.12.31 2015구합68703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8. 서울행정법원 2015.12.31 2015구합7993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회식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9. 서울고등법원 2015.12.31 2015누61926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근로기준법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30. 전주지방법원 2015.12.31 2015구단134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행사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31. 서울행정법원 2015.12.31 2015구단54257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행사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32. 서울행정법원 2015.12.31 2015구단62593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사적행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33. 서울행정법원 2015.12.31 2015구합55905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근로기준법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4년

34. 대전지방법원 2014.12.31 2014구단10042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행사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35. 서울행정법원 2014.12.31 2014구단1318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36. 서울행정법원 2014.12.31 2014구단50005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행사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37. 인천지방법원 2014.12.31 2014구단707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사적행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38. 서울행정법원 2014.12.31 2014구합12635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39. 울산지방법원 2014.12.31 2014구합1356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회식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40. 울산지방법원 2014.12.31 2014구합285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41. 서울행정법원 2014.12.31 2014구합58105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행사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42. 서울행정법원 2014.12.31 2014구합67369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3년

43. 대구지방법원 2013.12.31 2013구단10910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행사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44. 서울행정법원 2013.12.31 2013구단17599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행사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45. 창원지방법원 2013.12.31 2013구단407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행사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46. 서울행정법원 2013.12.31 2013구합14900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사인미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47. 울산지방법원 2013.12.31 2013구합394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취소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행사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48. 대전고등법원 2013.12.31 2013누1483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회식중사고
   도로교통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49.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2두8656 판결
  [산재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미간행]
   산재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2년

50. 대전지방법원 2012.12.31 2012구단1575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회식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51. 수원지방법원 2012.12.31 2012구단2454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행사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52. 서울행정법원 2012.12.31 2012구단5674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사적행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53. 대전지방법원 2012.12.31 2012구단596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사인미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54. 인천지방법원 2012.12.31 2012구단604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행사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55. 서울행정법원 2012.12.31 2012구단8765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사적행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56. 서울행정법원 2012.12.31 2012구합11126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결정처분 취소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결정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회식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57. 서울행정법원 2012.12.31 2012구합1934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사적행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1년

58. 서울행정법원 2011.12.31 2011구단16165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사적행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59. 서울행정법원 2011.12.31 2011구합15053
  유족보상, 장의비 부지급처분취소
   유족보상,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사인미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60. 청주지방법원 2011.12.31 2011구합2717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회식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61. 서울고등법원 2011.12.31 2011누19026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등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62. 서울행법 2011. 9. 22. 선고 2011구합4084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항소[각공2012상,117]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0년

63. 대구지방법원 2010.12.31 2010구단2789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행사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64. 부산지방법원 2010.12.31 2010구단737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회식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65. 광주지방법원 2010.12.31 2010구합1910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회식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66. 광주고등법원 2010.12.31 2010누2134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사고 회식중사고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소송법

67. 대구고등법원 2010.12.31 2010누2822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행사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68. 부산고등법원 2010.12.31 2010누4513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행사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09년

69. 서울행정법원 2009.12.31 2009구단6899
  장해보상청구에대한결정취소청구의소
   장해보상청구에대한결정취소청구의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70.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7두24548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미간행]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71.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두58 판결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미간행]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2007년

72. 서울행정법원 2007.12.31 2007구단651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